[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가상자산시장이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가격상승을 기점으로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한편 미국 은행권 위기가 다시 고조된 점이 가격상승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여부는 여전히 큰 관심사로 유지되고 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재 한화로 3900만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론과 하락론이 전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분명하게 하나의 위치를 점유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시장 내 투자심리에 대한 지표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발(發) 은행권 위기가 비트코인 상승세와 맞물려 일어나면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가상자산업계에 드리운 ‘겨울’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탠다드차타드(SC)에서 디지털 자산리서치 책임을 맡고 있는 제프 켄드릭이라는 인물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관건은 가상자산과 정부 당국, 그러니까 ‘규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태생 자체가 ‘탈중앙화’를 모토로 하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에서 규제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이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정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거래소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증권거래 업무가 아닌 ‘상품’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가상자산 리플(시가총액 6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 결과도 하나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리플을 고소했다. 

결국 가상자산의 성격은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법원이 판가름해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단, 최근 문제가 된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다룸에 있어 미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지만 가상자산을 서서히 제도권 내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토큰증권(STO)이 제도권 내로 포섭된 점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상을 야기하는 모습이다. 

가상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코인법’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제도권 편입 가능성에 속도를 붙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