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년 전 2022년 5월 10일 오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주요 가치를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지난 1년간 달려왔다. 본보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①전반적인 국정운영 ②경제분야 주요 정책·성과 ③향후 여건·주요 과제 순으로 연재 기사를 게재한다.

윤 대통령은 일년 전 취임사에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루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밝혔던대로 지난 1년간 정부가 아닌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민생 정책을 펴왔다. 이와 발맞추어 경제분야 첫 번째 성과로 꼽히는게 바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다.

당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최대 6.3%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7%까지 둔화될 정도다.

경제성장률 또한 올해 1% 중후반대로 전망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긴축재정,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남겨진 숙제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각 분야별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시장 원리를 중시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복안을 최대한 실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강조해온 또다른 대안은 바로 첨단산업 육성이다.

앞서 일년 전 자신의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듯이, 윤 대통령은 미중 패권 다툼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증유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난 3월 15일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두 손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국가첨단산업은 전국을 망라한다.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전국 각지 15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으로,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세일즈 외교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급망 강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수출·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첨단기술 협력 및 공급망 재구축을 통한 국익 극대화에 주력했다. 한미동맹을 첨단산업·과학기술·공급망 분야의 경제동맹으로 확대 재편한 것이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시장 중심'이라는 공은 던져졌다. 윤 대통령이 정부 지원의 총력을 기울여, 민간 산업 육성 및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