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하겠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에 반기문 총장은 환영의 메시지를 산업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전경련에 따르면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가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이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온실가스를 37% 감축한다는 내용의 감축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 지난달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계 의견발표' 모습. /사진=미디어펜 DB

앞서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보다 60∼65% 줄이겠다는 목표안을 내놨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25%를 차지한다.

이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또 “두 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방안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 마련하고 있는 새 기후변화 체제에 도달하기 위한 중대한 기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 총장은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반면 산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는 이미 현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다며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발표는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또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은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는 이번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은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토대로 신기후 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