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철강산업 위기다. 정부가 도와야한다” 정계와 철강업계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철강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토론회를 주최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철강업계 관계자 등 1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이군현 사무총장,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오른쪽 세번째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철강협회 제공

토론회에서 철강산업이 위기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은 “중국은 조강1kg이 배추값 보다 더 싸다”며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저품질의 위험한 철강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모두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됐다”며 “철강재는 국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철강제품의 기준 강화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 자재는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바이 내셔널(Buy National)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준 철강협회 회장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일환 부회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권 회장은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입재에 의해 좌우되는 국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회장은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돼 해외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며 “중국 등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 40% 넘게 잠식해 시장가격 붕괴와 공장 가동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피해가 속출한다”고 호소했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의 철강재 가격차는 3만원~5만원 차이였던 과거와 비교해 현재 10만원이상으로 그 차이가 벌어졌다.

때문에 철강업계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히 지난해 비(非)일관제철 이자보상배율은 0.6%로 이자 금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 이후 현대제철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국내 공급 여력이 충분한데도 수입이 일정 수준 지속되고 지난해 중국 수입이 내수대비 41%를 돌파해 국내 철강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철강산업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최신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전략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할당량 부족으로 오는 2017년까지 2000억~6000억원의 경제적 부담과 1400만톤의 생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과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마찰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종락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과장,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정하영 철강금속신문 편집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