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서 동맹 아니지만 '새로운 수준'의 공조 약속
쿼드·오커스 모두와 양자회담…방산·원전·첨단기술 등 경제·안보협력 강화
G7 만찬선 한미 정상 나란히 착석…G7 직후 독일·EU 정상과 연쇄 회담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17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최근 일주일간 '외교 슈퍼위크'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EU 정상회담을 끝으로 가열찼던 외교 행보를 마무리 한다.

이번 '외교 슈퍼위크' 내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치외교에 집중했다. 외교는 입법부나 사법부 없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몫이다.

'외교 슈퍼위크'에서 윤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크게 2가지 꼽힌다.

먼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였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이 동맹은 아니지만 '새로운 수준'의 공조를 약속한 점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세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과 함께,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가히 3국 협력을 뛰어넘는 한미일 3각 동맹 수준이다.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우측)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2023.5.21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미일 세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공동성명은 ①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④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⑤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⑥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공동성명을 배포하면서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번 '외교 슈퍼위크'에서 드러난 한미일 3국 공조는 이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음 한미일 3자 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 D.C.로 함께 초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셔틀외교가 아니라 한미일 셔틀외교의 틀이 갖추어진 셈이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세 정상은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훈련 등 세부적인 안까지 결정하리라는 전망이 높다.

9개국 주요 정상과 만나 경제안보 협력 심화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두번째 도드라지는 성과는 바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및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국가 모두와 양자회담을 가졌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주간에서 G7 정상들과도 모두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들과 별도 회담을 갖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양국 관계에 있어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산업, 원전, 디지털, 사이버안보, 우주, 바이오헬스 등 거의 모든 첨단기술 분야를 망라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 인구 1위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이는 인도, 중국과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3대 교역국이자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 핵심 광물 부국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 굳건히 했다.

향후 정부는 이 국가들과 양자협력 뿐 아니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광산 공동개발과 정-제련 공정 협력을 포함한 전-주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22일 윤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 한다.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