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실시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이번 설문조사는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Web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로 실시했다. 

또한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고,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9.4%가 찬성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대부분의 조합원(70.0%)은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 추가 조사는 응답자 1000명 중 노조 가입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추가 의견수렴에 응한 인원 160명이다.

정부는 이날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노조도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하면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