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 IT인력들이 미국기업에 취업해 활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인력 활동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20개국의 정부·민간 인사 120여명과 약 30개의 유수의 IT기업들이 참석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IT인력을 통해 자금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북한 전역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IT 프리랜서들을 정권 차원에서 양성하는 온상지이다.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벌어들이는 북한판 골드러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인력의 대다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이들의 수익 대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노동 허가없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체류국의 이민제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북한 IT인력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들이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자유시간도 없이 강제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시민으로 신분을 위장해 미국기업에 취업한 북한 IT인력을 최근 미국 법무부가 성공적으로 적발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 IT인력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차단하고 불법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판 IT 골드러시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 IT활동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북한 IT인력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미국 및 전세계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조달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IT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거나 장기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한미 정부가 23일 북한 IT인력 활동 차단을 위해 신규 제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막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기업이익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IT인력의 활동 양상 및 제재 회피 수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들이 블록체인 개발회사 임원으로 위장취업하고, 위장취업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등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이 IT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각 회원국들이 해외에 불법체류하면서 위장취업하고 있는 북한 IT인력을 국외로 추방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에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 독자제재, 북한 IT인력 차명계정 추적 및 차단, 국제사회 경각심 제고 등 그간 양국이 북한 IT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 등 IT기업들 역시 북한 IT인력들의 신분위장 수법 및 활동 양상에 대한 평가와 민간 차원의 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 민관이 정보교류 및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