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이 대출자(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연체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 상환이 버거워진 청년들이 많아진 것인데, 보증대출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주금공으로부터 확보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7조 7141억원(총 30만 5539건)의 보증금이 공급됐다. 4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10조 194억원(16만 1805 건)이다.

이 중 원리금 연체 등의 사고건수는 총 3558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만 203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1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127건(46억원), 2021년 585건(2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07건(110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 들어서는 4개월만에 사고 건수가 1036건(632억원)에 육박했다.

보증상품별로 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2026억원)으로 전체의 98.0%를 점유했고,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4억원)으로 2.0%를 차지했다.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 발생금액을 연수로 환산·산정한 '사고율'에서도 두드러진다. 연도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2019년 0.01%에 그쳤지만 2020년 0.14%, 2021년 0.31%, 2022년 1.05%까지 급등했다. 4월 현재 사고율은 1.89%에 달한다. 특히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4월 현재 9.37%에 육박해 월등히 높다.

사고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1800건(963억원)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954건(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 272건(161억원) 순이다 .

강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율이 증가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돼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