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
업계와 기본료인하를 논의해온 방통위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1000원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무료문자 50건도 추가로 주어진다.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각사 순이익이 SKT 연간 3000억, KT 2000억, LGU+ 1000억 등 총 6천억 감소가 불가피한 반면 2010년 기준 월 통신비가 142,48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본료 1000원 인하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1,000원인하가 미흡하나마 국민에게 제시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1000원이 단순한 1000원이 아니고 스마트폰 4인가족기준 년간 10만원이상이며 기업의 매출감소가 일어나므로 소비자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이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이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 방통위가 발표한 기본료인하는 인가사업자인 SKT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방통위는 신고사업자인 KT와 LGU+와도 시간을 갖고 기본료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각 이통사들의 주가는  소폭하락하는데 그쳤다. SKT는 0.63%내린 159,000원으로 마감했으며 KT도 0.94%내려 36,950원으로 마감되었고   LGU+는 1.73%내린 5670원으로 마감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4월 28일 아홉차례에 걸쳐 통신요금인하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 통신요금 TF는 통신시장 환경과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고려한 요금 정책방향의 모색을 위해 방통위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KISDI, ETRI), 한국소비자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통신요금과 관련된 각 주제별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원래 요금인하 대책에 기본료인하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기본료인하를 강력히 주문하여 막판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