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 60% 기록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타이트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중간정산 결과 미회수된 공적자금 55.1조원중 16.1조원은 금융권이 떠 안기로 했지만 약 39조원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교통정리가 되었다 . 천문학적인 혈세가 여전히 정부부담으로 있지만금융위가 공적자금 투입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영기 전우리금융지주회장 퇴임직전인 2006년말우리은행의 비정규직 3000여명을 무더기로 정규직화한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있자 여론은 공적자금이투입된 회사가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2010년기주 우리금융지주 상근이사 연봉도 2배 이상 늘어난 10억5700만원으로 115.71% 증액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한 관리는 예금보험공사와 캠코에서 하고 있지만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공적자금은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4월말 현재 회수율은 60.1%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