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동 문제 해결의 사회적 대화가 끊기는 등 경사노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 엄단하는 것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과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스스로 '딜레마'(Dilemma: 두 가지 옵션 중 각각 받아들이기 어려우거나 불리한 어려운 상태)에 들어간 모양새다.
관건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와 범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부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새 정부 출범 후 13개월이 지났지만 항상 동일한 기조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화의 문은 언제라도 열려 있지만 범법에 대해 단호하다.
이에 맞선 한국노총 또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하면서 노-정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고 전해졌다.
| |
 |
|
| ▲ 5월 31일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여권 일각에서 '경사노위 비토에 나선 한국노총을 끌어안기 위해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김 위원장이 일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또한 지난 8일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보도된 한국노총 입장을 보면 지난 5월 29일 광양제철소 앞에서의 시위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언론인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며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틀의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했다"며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더니,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내려와서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갔더니 다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했다"며 "그 상태를 방치를 하는 게 옳습니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그 과정이다.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29cm 길이의 정글도를 휘둘렀고, 이후 쇠파이프를 휘두르다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머리 부상을 입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경사노위 대화가 끊긴 것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대화 채널 단절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동개혁 등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가 서로 여러차례 제안을 주고 받는 데 그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갈등의 원인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노조의 파업 등 단체행동→정부의 압박→협의 파행→타협 불가→대립각 지속이라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총선 전까지 이러한 노-정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주요 과제인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