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일 임 위원장은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전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보험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때 창의·혁신적으로 영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라면서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보다 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지난 3월~6월)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총 1934건 중 보험권이 632건(약33%)로 가장많았다"며 "보험분야 개혁을 위해 여러 연구기관에서 아이디어와 정책개선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면서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 규제는 상품신고 대상을 줄이고 상품가격 결정 때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 실태를 점검해 상품개발이나 가격 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종전 아날로그 환경하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보건의료, 자동차 등 타산업과 연계된 보험산업의 특성상 복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 협업과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이 보험업 현장 실무자와 만난 것은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