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춘호 재판관·백진현 재판관 이은 쾌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실시된 2023~20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선거에서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서 2개의 공석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이 경합했다”며 “우리후보인 이자형 국장은 출석‧투표한 164개국 중 144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일본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 국장의 국제해양법재판관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3명 연속 해당 재판관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1996년 ITLOS 설립 이래 고 박춘호 재판관(1996~2005년, 2005~2008년)과 백진현 재판관(2009~2014년, 2014~2023년)이 국제해양법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당선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이자형 국장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국제해양 레짐의 유지 및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수행해왔고 또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ITLOS는 해양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의 평화와 질서가 국익에 직결돼있는 만큼 정부는 그동안 무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국제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해왔다"며 "또 그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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