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체인저'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감추고 덮는 시대는 저물고 쓰레기를 매개로 새로운 도약이 예고되고 있다. 그 중심에 오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쓰레기가 소멸될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유발해 온 쓰레기 매립지 해결은 국가 경쟁력과 닿아 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이자 미래다.
님비와 핌비를 오가는 사이 문제해결의 주체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현실적 대안부재를 이유로 주민 인천지역 주민반발을 잠재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더 이상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2600만 명이 살아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여론의 딜레마 속에 '게임체인저'가 절실한 시점이다.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처리 혹은 재테크를 위한 신기술의 출현이 눈앞에 있다.
미디어펜은 이번 연재를 통해 변화한 쓰레기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개선 방향 및 시민·기업·지자체·정부가 각각 해야 할 액션플랜이 제시될 것이다. 국내·외를 넘어 쓰레기 처리 및 에너지화에 선도적인 지구촌 사례를 통해 혜안을 얻고자 했다. 기획시리즈는 '8+α'로 구성됐다. [편집자주]
[쓰레기, 미래를 묻다③] 정부 정책 한계, 진화한 시민의식이 답이다
[미디어펜 특별취재팀=이보라 기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이 코앞이지만 현재 대체 매립지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등 해결은 오리무중이다.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매립지에 대한 공백은 파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정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단체장이 모인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재가동돼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대안은 새롭지 않다. 기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효율적 종료를 위해 반입량을 강도 높게 줄이고 있으나 데드라인까지는 촉박하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를 맺었다.(6월 16일 보도)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 강화를 위해 일정 시기마다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해 열고 있다.
4자협의체도 인식하지만 차마 말못하는 공감대는 현재 같은 속도이면 쓰레기매립지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안없이 종료일을 맞게 되는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1992년 인천 서구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후 1매립장(409만㎡)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2매립장(381만㎡)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돼왔다. 1매립장은 현재 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3매립장은 현재까지 용량의 50%가 사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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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3-1매립장 전경. 작업차들이 쓰레기를 싣고와 매립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매립지 효율적 운영 위해 반입량 줄이고 있지만…
김종민 환경부 폐기물에너지과 사무관은 “어렵게 마련한 매립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며 “2018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반입량이 60% 줄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쓰레기 반입량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쓰레기 매립 최소화 노력 덕분이다.
우선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반입량을 정해 그 이상 들어오게 되면 가산금을 물리고 반입정지일을 정해서 그만큼을 다음연도에 반입할 수 없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도 강화했다. 그전에는 건설폐기물도 들어올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막고 선별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잔재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쓰레기 반입량을 줄인다고 해도 포화를 막을 수는 없고, 인천 시민들은 오랜 시간 매립지 운영에 따른 악취, 분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매번 뒤바뀌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대체매립지 논의가 시급하다.
김 사무관은 “대체 매립지 논의에 빠르게 착수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가동했으며 현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합의해 진행하고 있다”며 “3개 시도가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올해 초 기관장끼리 만나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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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종민 환경부 폐기물에너지과 사무관, 김상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 |
이어 “특히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지자체에서도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재활용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을 미리 꺼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관련 인프라를 더욱 투자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관계자가 쓰레기매립장 종료에 맞춰 모든 문제가 해소되리라는 확답은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시민 희생 외면하는 기업 책임 묻고 분리배출은 더욱 쉽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시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에 비해 기업이 지는 책임과 의무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 사용이 의무화됐다. 분리배출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빼서 지자체가 규정한 방식대로 배출하면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만큼 종량제 봉투값을 지불하는 제도로 돈을 적게 내려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해야 하는 개념이다.
김상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분리배출된 폐기물들은 재활용이 잘돼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부가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재활용을 하면 결국 또 쓰레기가 되는 것”이라며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해 우선 2026년부터는 페트병 라벨 제거가 의무화돼 라벨이 없는 페트병만 나오게 된다. 캔 등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 평가가 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면 EPR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내는 비용이 할증된다. 재활용이 불편한 제품을 만드는 만큼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PR 제도란 현재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AS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까지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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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은 정부의 강력한 강제의지와 진화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져야 한다./그래픽=권동현 기자 제작 |
현재 환경부는 주로 캔, 페트병, 비닐포장재 등 포장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한다. 한 해 동안 생산한 제품의 70%까지 재활용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면 회사가 직접 나서 재활용을 하거나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내면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대신 재활용하는 방식이 운용 중이다.
최초로 5000개 센서 달아 지자체 폐기물 감시, 동네별 맞춤 홈페이지 제공도
환경부는 또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동네별 분리배출 방안을 집대성한 홈페이지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동네마다 분리배출 방식이 다 다른데 전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동네별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스티커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분리수거 방법,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은 폐기물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민간 차원의 노력이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 집대성한 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한다고 바로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다. 선별장으로 가서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순도를 높이기 위해 한 번 더 걸러준다. 이 같은 기계적 선별장치를 더 투자하면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못해도 깨끗한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선별장에 대한 투자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국비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매년 300억~400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향후에는 쓰레기 배출량 통계도 추정치가 아닌 정확한 수치로 나올 전망이다. 현재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경우 어느 시군구에서 어떤 품목의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환경부는 현재 정확한 자료없이 진행되는 생활폐기물의 데이터화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의 무게를 따로 재서 신고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가 그간의 데이터와 경험에 의해 신고를 1년에 한번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생활폐기물은 배출량 통계가 부정확한 추정치로 나온다.
반면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거나 유해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 그 책임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배출 시부터 인계해 품목별로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의 경우 1차적인 처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고 주민들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지자체가 정한 방식으로 배출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모든 정책의 근간인 생활폐기물 통계를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쓰레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센서를 달아서 역산하는 시스템이다. 최소 5000개소 정도의 센서를 달아야 하는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수집운반업체, 선별업체, 재활용업체에 센서를 달아서 차량이 들어갈 때, 나갈 때 한 번씩 개량하는 식으로 통계의 정확도가 급등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페트병을 실(장섬유)로 재활용해 옷을 만들기도 하고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비닐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열분해를 통해 기름을 생산하고 이를 새로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쓰는 등 재활용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김 과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회용기 활성화 없이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생활하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규제만으로는 역부족으로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결국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단초이자 최종 무기인 셈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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