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언론 전반에 큰 영향 끼치는 방통위원장 지명 임박…尹 복안은
23일 '한상혁 면직 처분' 집행정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명 늦춰질 수도
'기울어진 운동장' 공영방송 정상화 수순…KBS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 산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임박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산업·언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로 정권마다 핵심 인사가 맡아왔다.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삼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복안이 무엇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번 주가 고비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번 주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도 늦춰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한 전 위원장 임기는 7월 말까지다. 5주 밖에 남지 않았다.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은 1~2주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여야가 충돌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해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지명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에프(F)' 에서 열린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2023.6.21. /사진=대통령실 제공


다만 지명 이후 여야가 재차 격돌하는 등 갈등 정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보에 대한 야권의 파상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까지 역임했다. 언론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강단이 있어 윤 대통령의 언론개혁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현 방송 언론계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이 높을 정도로 좌편향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이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언론 내부적으로는 이 특보 임명에 대해 '반대' 일색이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조사에 참여한 기자 1473명 중 80.0%가 반대할 정도다. 반대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 '방통위 독립성 침해' 순으로 집계됐다.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후 최종 임명되기까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임명 이후에는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비효과'다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철폐 등 공영방송 정상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공기관 소유 언론사 지분 매각, 언론노조와의 관계 확립 등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전에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 특보가 세간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이미 펼쳐진 상태다. 대통령실 평가대로 '매우 기괴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총선 전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