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
“북일 대화 모색 움직임 환영…한미일 관계 성숙해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우리법원에 4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에 대해 “당장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지만 남북관계의 접촉 양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5일 오후 MBN의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2020년 6월 16일 폭파한 날로부터 만 3년이 지났으므로 그냥 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조치가 필요한 것 외에 이런 부분에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물론 당장 북한 입장에서 우리정부가 여태까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양식을 만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회담을 하기 위해서 뒤로 굉장히 양보하면서 회담을 하는 식의 굴종적이고 비정상적인 남북관계 양상을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북한이 금강산에서 우리 시설들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통일부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나 금강산에서 철거한 건물 대부분이 우리 개인 또는 개인법인들의 소유”라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중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윤석열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북한에 필요가 생긴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의하고 있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며 “임기 내에 얼마든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김대중정부 때에도 초기 한 1년여동안 거의 대화가 없다가 급작스럽게 진전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권 장관은 “그런 식으로 이번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가 열릴 수 있겠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는 여러가지 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과 일본 간 협상과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한이 우리와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북일 대화만 이뤄지지 않나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성숙해져서 그런 전술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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