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경제계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