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5일 주요 은행지주사 회장들과 회동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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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5일 주요 은행지주사 회장들과 회동을 가졌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
이날 회동에서 당국은 TF에서 가장 밀고 있는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익수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췄다면,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대출시장에 경쟁 촉진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외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돼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권이 선보인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특히 영국에서의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금융당국-금융회사간 협약사례를 언급하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확대는 차주의 연체 및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수익성 및 성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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