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중단 촉구…불법행위, 관용 없이 책임 규명"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릴레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이 각 지방관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민주노총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고용부는 7일 이정식 장관과 실·국장, 주요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 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 것을 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될 뿐더러 회복돼 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또 "현대차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오는 12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이번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동참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면서 각 지방관서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참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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