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그리스 국민은 ‘반대’(OXI)를 선택했다. 2015년 7월 5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이 제안한 구제금융안에 대하여 찬성 38.7%, 반대 61.3%로 22% 이상의 ‘큰 반대’(Big No)를 선택했다.

그리스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 더 이상의 긴축은 싫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주었고,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재신임 하였다. 치프라스 총리와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이러한 국민투표 승리에 대해 기뻐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를 통해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이것이 좌파적 정치행태는 아닌지? 또 구제금융안 수용 반대를 얻어낸 것이 기뻐할 일인지? 재신임을 받은 치프라스 총리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도 기뻐할 결과로 귀결될지는 진정 의문이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스의 미래는 험난할 것이며 가혹한 재정적 조치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의 말은 다가올 그리스의 비극적 결말을 예언하는 말처럼 들린다.

희극의 결말과도 같은 국민투표에서의 승리가 곧 닥치게 될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 중단, 그리고 7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갚아야 할 국채 상환액 35억 유로, 그 뒤 8월 32억 유로, 그리고 그리스 국채의 담보인정 비율 저하 조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적 요소는 항상 짜임새 있게 전개된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비극적 전개는 다음처럼 전개될 것이다. 그리스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실질적 디폴트(채무불이행, non payment)의 상황이다.

구제금융안 수용 반대를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는 유럽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 시중은행은 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금융체계 붕괴에 대하여 치프라스 정부는 부채 상환 보다는 유로화 사용을 포기하고 새로운 화폐 발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소위 ‘그렉시트’(Grexit, Greece exit)로 가는 길이다. 물론 좌파 치프라스 정권은 빚의 탕감(헤어컷 hair cut)을 원하겠지만 채권자 독일, 프랑스, 유로그룹은 자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빚의 탕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다른 채무국도 똑 같이 탕감해 달라고 할 것인데 추후 감당이 어려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리스와 독일, 프랑스 등 유로그룹 간의 지루한 빚 상환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현재의 경제상황이라면 그리스 국민의 고통은 천천히 앞으로도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 비극의 잔인하고 슬픈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디폴트의 나라들

국민투표가 끝났지만 긴축이라는 고통을 가져온 근원이 사라진 것도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리스 정부가 당장 부채를 상환할 경제적 여력도 구조조정의 의지도 없다는 근본 문제는 항상성을 갖으며 앞으로 전개될 그리스 비극(Greek tragedy)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스 국민의 국민투표를 통한 선택은 단지 긴축에 따른 고통의 원인을 남의 탓, 채권단의 탓으로 돌리고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방만한 재정운용을 잊기 위한 집단최면 행위일 뿐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과거 30년 넘게 정부로부터 과도하게 받아온 연금과 의료혜택의 달콤함이 국민의 의식까지 썩게 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스의 미래는 험난할 것이며 가혹한 재정적 조치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의 말은 다가올 그리스의 비극적 결말을 예언하는 말처럼 들린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그리스에 기원을 둔 헬레니즘(Hellenism)은 헤브라이즘과 함께 서양 문명의 한 축이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그리스 비극은 서양 문화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그리스 도시 아테네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 제도를 처음 가져왔고 지금도 주민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prototype)으로서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나라 그리스가 민주주의 정치 때문에 망하기 시작했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빌려다 쓰고 지게 된 빚,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을 ‘채권자의 일정대로 갚을 것이냐’, 또는 마음대로 갚고 갚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냐를 두고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리고 국민은 마음대로 갚기로 결정했다.

변덕스러운 대중에게 고통을 받을 것이냐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냐를 물었으니 대중의 결정은 당연히 고통을 받지 않겠다로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려했던 바대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common interest)이 아닌 대중(mass)을 위한 결정, 빈자(poor)들만을 위한 결정, 폭도들의 통치(mob rule)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민주주의 정치 때문에 망하는 그리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영화(glory)는 신화(myth)로 끝날 것인가?

국제사회는 디폴트 또는 빚을 갚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끈질기게 고통을 안겨 왔다. 가깝게 보면 2001년 아르헨티나는 1030억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며 디폴트를 선언했고, 당시 헐값에 아르헨티나 국채를 매입한 투자자(엘리엇)와 법정 싸움에 패하여 2014년 다시 디폴트를 맞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을 통제하다 보니 수입을 위한 외화 구하는 일이 어려워져 남반구 여름철 지난 2015년 1월에 여성 생리용품 탐폰 품귀현상이 벌어졌다고 외신은 아르헨티나 디폴트의 모습을 전했다.

북한 역시 1983년 당시까지 도입했던 약 9억 달러의 외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 개방 당시 일본, 서독, 프랑스, 호주, 캐나다로부터의 자본도입으로 무역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하여 외채는 증가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오일 쇼크(oil embargo)의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북한 수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외채상환 불이행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채무불이행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고착시켰다.

중국이 개방하자 외국기업들이 몰아 닥쳤지만 북한은 개방을 한다고 외쳐도 외국기업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북한의 시장이 보잘 것 없이 작아서 그리고 인프라가 갖추어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과거 디폴트 선언으로 인한 북한의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도 추락에도 큰 원인이 있다.

결국 북한의 디폴트 선언은 이후 신용도 하락으로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나 국제시장에서 외채를 꿀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 나아가 북한이 대외개방을 외쳐도 외국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핵심적 이유가 되었다. 북한 개방 실패의 비극적인 서막은 그 무엇보다 1983/84년 북한의 디폴트 선언 때문이었다.

그리스 재정위기 비극의 시작은 정치실패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리스를 재정위기의 비극으로 몰고 간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 좌파들은 그리스 정치권과 부자들의 부패와 탈세를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반드시 지목한다. 하지만 좌파는 그리스 부패와 탈세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 그리고 상류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중하위 공무원까지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으로 실패하는 국가에서의 부패와 탈세는 상층에서 하층까지 고르게 존재함을 무시하고 재정위기의 원인을 부자에게만 돌리다 보니 생겨난 오해였다. 우파는 정권의 부패와 함께 과도한 복지와 연금과 복지수혜 등 방만한 재정운용과 공무원의 폭발적 증가로 만들어진 공공부문의 확대를 그리스 실패의 원인으로 든다. 이렇게 보면 좌파적 우파적 해석 모두를 관통하는 그리스 위기의 근원은 정치의 실패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일반화된 탈세를 척결하지 못하는 것도 정치가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과도한 공무원 연금과 복지수혜, 그리고 공무원 숫자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모두 정치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그리스 재정위기는 지난 30년을 넘게 그리스가 유지해온 민주주의 정치의 포퓰리즘에 기원한다.

▲ 선거를 통한 정치인과 국민 간의 ‘악마의 거래’(devil's deal)는 그리스 재정위기이든, 아르헨티나 외환위기이든 모든 위기(비극)의 출발이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등 그리스 3대 유력 정치 가문이 돌아가며 집권할 때마다 끼리끼리 국부를 나누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3대 가문은 집권하면 정부 곳간을 친구와 친척에게 나누어주고, 공무원을 늘리고 행정조직을 비대화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을 지지 세력화 하였다.

정치인들은 “부유층은 세금을 탈세하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곳간을 열어주는” 정치를 방치했고, 그러한 기반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부패를 조장하고 막지 않은 정치권의 근원적 부패, 그리고 공무원을 국민 5명 가운데 1명으로 늘리는 등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연금을 지급한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동일한 분량의 책임이 그리스 국민에게도 돌아간다. 각종 복지수혜와 연금확대 등 달콤한 포퓰리즘의 약속을 한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뽑아주고 지지해온 그리스 국민의 그릇된 판단도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어찌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이 있겠는가? 그들을 선거에서 뽑아준 국민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주의 정치는 정치인의 타락을 견제하고 달콤한 거짓 약속에 속지 않는 국민의 수준만큼만 유지됨을 알게 된다.

선거를 통한 정치인과 국민 간의 ‘악마의 거래’(devil's deal)는 그리스 재정위기이든, 아르헨티나 외환위기이든 모든 위기(비극)의 출발이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연금으로 표를 구매(purchase)하였고, 국민들은 더 많은 수혜라는 약속에 자신들의 표를 팔았던(sale) 것이다. 정치인들은 무상 복지에의 달콤한(sweet) 거짓 약속을 했고, 그리고 부족을 감추고자 회계조작으로 유럽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흥청망청 쓴 것이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한 포퓰리즘 약속과 표의 결합은 그리스 비극의 시작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제도적 위기의 표징이다. 인간의 탐욕과 오판에서 생겨나는 비극적 결말은 운명의 장난처럼 민주주의의 제도와 함께 성장해 왔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위기(비극)의 출발은 권력욕에 휩싸인 정치인과 변덕스럽고 우둔한 대중의 선택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의 제도가 가진 근본적 결함, 즉 정치의 실패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그리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스의 경우 중도우파의 신민주당(ND)과 중도좌파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의 양당은 지난 41년간 선거를 통해 정권을 주고받으며, 오늘의 부끄러운 재정위기 그리스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재정위기의 뒤처리를 위해 부채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하였다.

대한민국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보편 복지공약을 놓고 경쟁해 비효율적인 지방 SOC 사업 추진과 복지 확대로 여·야가 힘차게 경쟁했고 차이도 없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적자로 달려가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 그 이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권 10년을 통해 정치에서 ‘퍼주기’는 우파와 좌파가 따로 없었고 서로 더 많이 주기를 경쟁하고 있을 뿐이다.

혹자는 한국의 정부 부채와 그리스의 공공부채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각종 공기업, LH 공사 등의 부채까지 합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남북한 통일 비용을 계산한다면 재정위기는 2025년이 될 수도 2050년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스에는 제조업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제조업이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리스가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지 못했고, 그나마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제조업도 지금은 힘겹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의 반을 넘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 4대 개혁의 어느 개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개혁도 공무원연금 개혁도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움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 새정치연합은 친노와 비노로 갈려 조선시대의 4색 당파와 다름없는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 의식이 문제다

대한민국이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그리스 국민의 ‘남의 돈 쓰고 배 째라’ 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의식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은 노사개혁은 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이 되어야 옳고, 최저임금은 10,000원 정도가 되어 번듯한 점심이라도 사먹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자식은 말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 공무원의 숫자 무한정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그러한 주장을 ‘소통’이라고 하고 그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통’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스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운영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소통’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라”고 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의 정치인’일 것이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대통령은 ‘꼴통’ 정치인이자 SNS에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그리스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소통의 정치로 포장된 복지 확충과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화하기(동반성장)와 수도권과 지방 균등화하기(균형성장)의 달콤한 약속이 거짓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공짜연금 등 무상이든 공짜는 세상에 없고 누군가는 돈을 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2번의 선거가 2016년 4월 19일과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진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공짜로 무엇을 주거나 늘려주겠다는 정치인은 사기꾼이므로 표를 주지 않는 성숙한 국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규모 줄이고, 공공사업 줄이고, 연금 개혁하여 돈 절약하고 절약한 돈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후보자를 뽑아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현명한 국민 의식과 함께 살고 자란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