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 가입 영향… 89.7%가 제조업 종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두 달째 감소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둔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 명). /사진=고용부


10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 35만7000명에서 3월 37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4월 35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37만4000명 중 12만7000명은 외국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총 24만8000명 증가에 그친다.

이는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으로, 해당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말 18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지난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89.7%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종에서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11만6000명 중 내국인 가입자는 6000명에 그쳤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45만 명으로, 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입국관광객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만5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가입자 증감(천 명). /사진=고용부


제조업,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소폭 늘었다. 반면,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 업종에서는 증가폭이 둔화하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공공행정은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30대~60세 이상은 모두 증가했고, 29세 이하는 2만4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3만 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만5000명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00명(2.9%) 늘었으며, 건설업, 교육서비스, 제조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7000명(4.4%) 늘었고, 지급액은 1조 245억원으로 688억원(7.2%) 올랐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5만원으로 1.4%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는 가입자 중 자영업자,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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