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주요 선진국들이 IT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IT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철폐’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기업 대부분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등 인터넷에 기반 한 IT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있다. 수요 둔화로 암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확보에 고군분투 중인 모습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경우 아직은 하드웨어와 반도체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IT에 대한 열망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향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가 다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IT 부문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2년 26.6%에서 2017년 29.6%, 2022년 30.1%로 매 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IT 부문의 하위 산업군 중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지난해 비중이 2012년 대비 2.2%p 증가하며 IT 부문의 비중 확대를 견인했다. 

이밖에도 소재와 자본재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교우위’는 특정 상품을 다른 국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해 교역하면 양국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각각 4개 산업군에서 비교우위가 겹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는 하드웨어와 반도체, 중국·일본과는 소재와 자본재 등에서 비교우위가 겹쳐 장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래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운송’, ‘부동산 관리 및 개발’ 등의 산업군에서 한국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할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부가가치가 큰 금융업(은행·보험)에서 향후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한국의 금융업은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IT 부문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려면 규제 철폐를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전반적 신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우위를 점하던 제조업과 취약한 서비스업에서의 자유로운 경영 환경 조성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국의 산업 구조는 하드웨어와 반도체에 편중된 가운데, 이를 포함한 주력 산업에서 주요국과의 경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가가치가 큰 금융, 헬스케어 등에서 한국은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균형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에 대한 과감한 R&D 세액공제 지원과 더불어 금융 등 경쟁력 열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