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8∼9월 자립 실태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탈시설'이라고 하며,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이고, 내용은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건강 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 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 장애인 가정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전문가도 함께 한다.

탈시설 찬성·반대·중도 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의견을 수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활용한다.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 기본 계획' 등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특정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해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과정의 적절성, 의료·건강 관리 실태, 자립 생활 상황 등을 내용으로 예비 조사를 했다.

대상은 김포시에 있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 서울시에서 제공한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이들이고, 이 시설은 2021년 폐지됐다.

조사 결과 대상 장애인 모두 퇴소 동의서를 구비했고, 결정 주체는 본인, 시설관 계자(퇴소위원회), 형제자매, 부모 순으로 많았으며, 퇴소 사유는 '시설 폐쇄'와 '자립 생활을 원해서' 등이었다.

중증 장애인들이고, 2가지 이상 중복 장애인은 27명이다.

38명의 평균 활동 보조 시간은 월 626시간(일 20.8시간)이고, 5명은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생계 ·주거 급여, 장애 연금, 기초 연금 등 공적 부조에 의존하며, 17명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8명 중 15명은 현재의 삶에 적응해 살아간다고 답했고,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의사 능력과 자립 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수 조사를 통해,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탈시설 현장에서는 거주 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해 온 반면, 서울시는 탈시설이 세계적 흐름이라도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 거주 시설이 양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