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체포동의안’이라는 조건부 포기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시도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추인에 실패한 뒤 비판 여론이 일자 재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거듭 요청드린다.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옳다”라며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불체포 권리를 없애는 헌법 개정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에 실패했다. 대신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당한’이라는 조건부로 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음을 밝혔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기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자 땜질 처방에 나선 것으로 여기진다.

특히 김은경 혁신위와 민주당 지도부가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최근 1호 쇄신안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혁신위 무용론과 함께 계파 갈등으로까지 이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비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지난 14일 김종민 의원 등 31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절충에 나선 것이다. 이는 오는 19일 명낙회동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현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음에도 비판 여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문서로 명확하게 남긴 것이 아니고 ‘정당한 체포동의안’의 ‘정당함’을 정할 기구도,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를 당론이나 입법으로까지 이어가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만 한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결의에 대한 실효성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