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참여 거북하다면 여야TF 구성 다시 제안”…재난 앞 초당적 협력 강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두고 일각에서 전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남 탓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며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차이는 딱 하나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라며 수해가 발생한 것을 ‘인재’라고 규정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이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와 수습이 다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의힘이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TF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여야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 복구 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본법 및 농업재해법의 개정,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여야정TF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여당 측에서 정부 참여를 계속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야TF 만이라도 빠르게 출발해야 된다라는게 저희의 생각”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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