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일본이 23일부터 첨단반도체 제조장치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견제 기조에 따른 동맹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첨단반도체 노광장비와 세정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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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백악관 트위터 |
다만 미국과 한국, 타이완 등 42곳의 포괄허가지역에 대한 수출에는 개별 허가절차가 면제된다.
이번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및 기술 공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일본과 네덜란드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정령 시행으로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다음달부터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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