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8월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12월 고용부가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특별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