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논란의 불씨가 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다음 주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 측 개편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운용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을 돌파한 뒤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발제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던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할지 여부는 담지 않은 대신 '독립성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첫번째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개편의 방향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최종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안의 내용 중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누가 주도할지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사화되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편안이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동안 이 토론회는 두 차례나 개최 직전 연기되기도 했다. 토론회는 지난 4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5월로 미뤄졌고 또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최 일정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