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다사다난했던 12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제' 그 자체였다.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다는 점, 고속도로 등 SOC 인프라를 깔기 바빴다는 점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타지역 유사 사례가 없는지 주목받고 있다.

타산을 따진 경제성, 지속가능을 담보하는 효율성 등 경제논리보다 정치구호가 앞선채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대로 괜찮겠느냐'는 회의론이다.

향후 적자에 허덕이는 신공항들을 양산할 경우, 정부예산-국고지원금을 허비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공항은 14곳에 달한다. 이 중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최근 5년간 흑자를 기록한 곳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곳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적 담보 없이 공항부터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로 새만금 신공항 문제가 불거진 후, 지난 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 신공항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부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은 총 5곳에 달한다.

5곳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는 14조 2637억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사업비는 12조 8000억원, 제주 제2공항은 4조 87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8077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1833억원이 각각 잡혀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과거 예타 등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폐기되었다가 문재인 정권 당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사업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항 시점이 6년 밀려났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이번 잼버리 대회가 예타 면제용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흑산도 소형공항은 지난 6년째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결국 '하늘길이 지방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막연한 희망은 산산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시행령이 됐든 국고보조금의 전면적인 지원이 더해지든, 자립할 수 없는 지방공항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경제성을 나몰라라 하는 지방공항의 끝은 파국이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권들과 마찬가지의 길을 걸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