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변동금리 편중 문제, 은행권 감독할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7월 신규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가 전달보다 0.01%포인트(p) 하락했다. 3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인 것인데, 당장 17일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 변동금리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최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의 출시로 뒤늦게 내 집 마련에 나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이 은행 대출을 늘리는 가운데, 이 같은 금리인하가 다시금 부동산 투자심리를 부추길지 주목된다.

   
▲ 7월 신규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가 전달보다 0.01%포인트(p) 하락했다. 이 같은 금리인하가 다시금 부동산 투자심리를 부추길지 주목된다./사진=김상문 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전날 공시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9%로 전월 3.70% 대비 0.01%p 하락했다. 3개월만의 하락세로, 신규 코픽스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전날 신규코픽스 금리가 조정됨에 따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덩달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날 4대 은행의 신규코픽스 6개월물 금리는 연 4.29~6.92%로 조정됐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6일 연 4.33∼5.73%에서 연 4.32~5.72%로, 우리은행이 연 4.47∼5.67%에서 연 4.46~5.66%로 상하단이 각각 0.01%p 하향 조정됐다. 그 외 신한은행이 연 4.29~5.59%, 하나은행이 연 5.42~6.92%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7월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6월보다 0.03%p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이에 4대 은행의 신잔액 기준 금리는 연 4.18~6.30%로 조정됐다. 국민은행이 연 4.15~5.55%에서 연 4.18~5.58%로, 우리은행이 연 4.39∼5.59%에서 연 4.42~5.62%로 상하단이 일제히 0.03%p 상승했다. 그 외 신한은행이 연 4.29~5.59%, 하나은행이 연 4.80~6.30%를 각각 기록했다.

최근 금리 인상 정점론이 부상하면서 일부 영끌족은 변동금리 주담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일으키기엔 2~3년 전 대비 절대적으로 높은 금리 탓에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 더불어 향후 금리인하 시 대출금리를 낮춰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도 한 몫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가리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DSR 규제의 실효성'과 '변동금리 비중의 축소'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고금리 리스크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주담대 고정금리 확대가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고정금리가 선이고 변동금리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며 "변동금리 고정금리 마진이 크지 않도록 시장을 조성하거나 은행들이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당국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년여 전처럼 주담대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로 구성되는 기이한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심산이다.

이 같은 이 원장의 발언이 은행권의 주담대 상품 구성에 영향을 줄 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은행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차원의 은행권 현장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현장·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 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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