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통해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박을 현대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연안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등 연안교통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연안여객선박은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이자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그간 지속적으로 여객선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공공성에 대한 체감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내고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한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즉, 윤석열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한다’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기준으로 17%인 여객선 노후화율을 2027년 10%, 2030년 8%까지 낮춘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누적 기준 6000억 원의 민간 금융을 조달하고 민간펀드를 통한 선박 건조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안교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2027년까지 제로화하는 한편, 2030년에는 연안교통 이용객 2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연안교통 시장의 활력 제고키로 한다. 기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최대 37척의 선박을 현대화한다. 또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지원하는 경우 매칭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공공펀드를 신설하는 등 선박 건조에 대한 민간 금융 보증 지원과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등 선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중소선사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조선소, 정책금융사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중소선박 공동발주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선박 건조의 경우 공모형 국가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이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용선해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금융의, 시장의 자율성과 재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기추진선박,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친환경 스마트을 선박 우선 적용한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연안교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연안여객선 이용 시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개선이다.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은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난간 등을 우선 설치하고 여객선 접안시설 보강 등 추가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간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편의성 개선의 경우,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여객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연·결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네이버 등 대중화된 모바일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육상 대중교통 수준까지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또한 섬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개발 수요가 있는 주요 섬 지역에 대형 여객부두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이와 동시에 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 치유 인프라를 확대 조성해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여객선을 통한 이동 자체가 체험·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테마 개발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와 공공성 확보라는 정부 지원 중심의 연안교통 부분을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강한 체질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연안 교통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