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권회복 및 보호화 입법에 대해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 없는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해 교권 회복 문제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들은 교권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교권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는 서이초 사건 등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법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도 선생님 충원에 대한 예산 확충도 같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도 교권회복 문제에 대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