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실제 제안을 했는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지만, 당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답한 것으로 “진지하고 진실 됐는지에 달려있다”는 말로 제한을 둔 바 있다. 

하지만 17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일본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제 조건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며 “북한은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 조건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볼 때 또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여부는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의 진정성을 저울질해볼 것이다. 따라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공동성명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지금까지 다자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별도로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등 명칭의 문건이 채택될 전망이다. 또 다른 문건이 추가되면 총 3건의 합의서가 나올 예정이다. 

문건의 명칭을 볼 때 3국간 협력에 있어 지속력이 있는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국간 협력의 원칙에 한반도 문제도 포함돼있다. 물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내용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신’으로 표현되는 3국의 공동성명엔 3국의 협의체 창설 및 3국 군사훈련, 경제협력 등이 포함돼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은 그동안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18일 정상회의 직전에 ‘위기 시 3국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 구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3국간 위기 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를 서약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은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에 약속할 것이며, 최첨단 핫라인 구축을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은 “이것이 현재 한미 및 미일 간 양자동맹 공약을 변경하거나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핫라인과 협의 의무가 중국의 대만 공격 상황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 “3국이 논의한 내용은 좀 더 넓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정치 상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 더 밀접한 행보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한미일 3국의 조치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중국은 거대한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무대의 주요 플레이어이며, 각국은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합의서는 미중 갈등, 북핵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꺼번에 발발한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또 일본과 한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모처럼 최상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3국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도 강해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관련해 “다음 정부에게 전수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렸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 회의도 분명히 그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