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오전과 오후 6시간 넘게 미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까지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그 성과와 의미를 소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및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이라고 밝힌 첫번째 대목은 바로 폭과 깊이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협력체의 진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양상은 필연적으로 대북 대응 태세의 전면적인 개선까지 갖고 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포위망 구축 전략에도 동참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또다른 지점은, 바로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도 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마지막에서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미일 3국 협력은)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는 ▲폭과 깊이가 다른 협력체의 진화, ▲대북 대응 태세의 전면적인 개선, ▲대한민국 국민 및 기업 등 민간의 이익 극대화, ▲시장 규모 및 회복력의 성장으로 좁혀진다.

윤 대통령의 전망대로, 한미일의 밀착으로 안보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고 경제적 성장의 기회가 구체적으로 커질지 앞으로가 더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