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의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가 통폐합돼 남북관계관리단이 탄생된다.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통일부 공무원 81명이 감축되고, 남북관계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3일 관보에 공고했다.
통일부 조직의 국 단위 이상의 조직에선 교류협력, 대화, 출입이란 조직 명칭이 사라졌다. 기존 교류협력국이 포함돼 통폐합된 남북관계관리단도 별도기구가 되면서 직위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장관보좌관의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통일정책실은 기존 2관 7과 1팀이 1관 5과 1팀으로 축소되며,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한다.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도 신설된다.
통일협력국을 신설하면서 국장 직위를 개방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여기에 통일인식확산팀도 새롭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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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변경된다. 또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 기존 1개였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3개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통일부 조직은 기획조정실·통일정책실·인권인도실 3실, 정세분석국·교류협력국·대변인실 3국, 남북회담본부·국립통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남북출입사무소·북한인권기록센터·한반도통일미래센터 6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1단의 31과 4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기획조정실·통일정책실·인권인도실 3실, 정보분석국·통일협력국·대변인실 3국, 남북관계관리단·국립통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인권기록센터·한반도통일미래센터 5관의 28과 5팀으로 바뀐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의 재조정을 추진한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1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되고, 내달 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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