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25일 임박하면서, 곧 닻을 올리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어떤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되어 24일 딱 하루의 공백만 발생할 전망이다.

우선 민영화와 규제 혁신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최소화, 종편 재승인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짚어보면 향후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즉시, YTN 민영화에 속도가 붙고 KBS2 및 MBC의 민영화 추진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정보의 유통도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본다"며 "공영방송을 밖에선 노영방송이라 하듯이 '우릴 건드리지 마라'라면서 편파방송을 해서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으로 공영방송 채널들은 소비자의 선택과 방송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놓고 무한대 경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승인 규제 혁신의 경우, 재승인 심사 간소화가 이뤄지면서 SBS-TV조선-MBN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느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민간 방송에는 굳이 정기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대폭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뒷받침했다.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건 인터넷 포털 분야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보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적 투명성 확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즉시, 사회적 영향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향후 '이동관호 방통위'는 포털의 뉴스검색 인위적 개입 여부 실태점검을 통해 포털의 각종 실정이 드러나는대로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이 후보자는 '이용자보호 조직'(이용자정책국)의 확충 또한 언급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논란을 촉발한 포털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의 관심 분야인 해외OTT에 대한 규제 확대의 경우, 점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OTT 규제와 관련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을 구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및 넷플릭스와 같은 OTT 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몇년째 줄곧 있어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의 경쟁 활성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 △가짜뉴스 확산 및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고나서, 향후 이 과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