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면서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장관섭 ㈜영광YKMC 사장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기준이 일부 과도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관법 내 처벌규정 등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환경 처벌규정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환경 분야에 많은데, 시대가 지나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