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행위 주장에 금감원 불법정황 열거해 정면돌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의 불법 정황을 추가 포착하면서 특정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 환매 수혜자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전날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감원은 곧바로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금감원 수사인력들이 특혜로 보이는 정황을 확실히 파악한 만큼, 전면전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이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의 불법 정황을 추가 포착하면서 특정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수혜자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5일 이 원장과 만나 관련 내용을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사과를 받아냈다는 주장을 내비쳤는데, 이 원장은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맞받아치고 나섰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6일 정치권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수혜를 누린 다선 의원으로 김 의원이 지목되자,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 원장은 김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2억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된 사실관계는 미래에셋 측에서 오늘 금감원에 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럼에도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2억원이요? 제가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조차 부정확한 발표다. 특혜성 환매라는 주장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억원을 투자했으나 환매 당시 1억 5600만원을 돌려받아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오늘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저의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며 "이 원장은 그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김상희 의원을 특정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으로 이동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특혜 환매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농성시위를 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도 이날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혐의나 근거도 없이 단지 김상희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25일 오후 4시 17분께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해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해당 공지 이후 금감원은 추가 보충설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불법 정황이 명백함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 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도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라임측이 유동성 부족으로 다른 자금 지원 없이 환매연기 선언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또 타 펀드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활용해 정계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손실을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령 김 의원이 4개 펀드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약 4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잃은 일반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손실 규모가 적은 만큼 혜택을 누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만으로 '특혜성 환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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