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2024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29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 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93억 원)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1541억 원→3256억 원)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85억 원→26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169억 원→844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이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 원을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 6000대(전기 29만 5000대, 수소 1만 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한다. 다만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2조 5652억 원→2조 3988억 원)은 감소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40만명→100만명)한다.

이외에도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급여와 취약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지하수저류댐 확대 등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와 녹조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 등 녹조 저감설비 확충 등이 담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