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문제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비 나눠먹기’를 이권 카르텔로 지적한 후 충분한 검토 없이 급격히 관련 예산 감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은 예산의 비효율성으로 집중과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의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R&D예산 감축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각 출연기관에서 조정한 금액을 제출한 게 7월 4일"이라며 "5일 만에 (기존 예산을) 거의 20%대로 줄인 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영찬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 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면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장관은 연구 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R&D(예산)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겼다"라며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다"며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감축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옹호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쨌든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라며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국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