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 결정"이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당의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공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다"라며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라며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인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라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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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 90% 받아들여지고 10% 기각을 예상했다"라며 "뚜벅뚜벅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법원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라. 영장 기각을 기화로 또다시 국회를 방탄의 늪으로 빠뜨린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