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35번 의사, 재건축조합 총회…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정확히 8주 전으로 돌아가 보자. 6월 4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35번 의사 환자와 관련하여 한밤 중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을 상대로 일어날 수 없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일련의 메르스쇼를 벌였다.

브리핑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 본인은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장이라고 자청했고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던 인원 모두에게 긴급으로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하루 밤 사이에 35번 의사 환자는 ‘개념 없는 의사’로 낙인 찍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5번 의사 환자가 다녀간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298명에 대한 자가 격리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조치했다.

이튿날 진실이 밝혀졌다.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이 틀렸다는 진실 말이다. 35번 의사와 삼성서울병원, 질병관리본부 및 복지부가 입을 모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위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알렸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브리핑을 벌인 지 4일 후, 35번 의사와 관련하여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면서 “당사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35번 의사는 증상이 없던 채로 잠시 총회 뒷자리에 참석했었으며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전염병 예방 준칙을 모두 지켰다. 35번 의사의 아내는 물론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던 인원 모두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은 없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브리핑과 달리, 복지부는 서울시에게 해당 의사가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는 정보를 주었다. 박원순 시장이 문제의 긴급브리핑을 하기 4일 전, 강남보건소는 5월 31일 35번 의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격리병동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의심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긴급생계비 국비 지원 해달라는 서울시

상황을 정리해 보자.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298명에 대한 자가 격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브리핑에 이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박원순 시장이 긴급브리핑 자리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밝혔던 내용은 다음 날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8주가 지났다. 서울시는 1298명 자가 격리에 따른 긴급생계비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한다. 27일 서울시 보건당국자 브리핑을 통해서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액은 7억1천만 원이다.

정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자가 격리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라”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예결위에서 “지자체 격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발언하며 서울시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언사를 감내해야 했던 삼성서울병원의 35번 메르스 의사와 증상을 보이기 전 그가 들렀다는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어찌할 도리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윤서인 작가의 프리미엄 조선 웹툰 ‘조이라이드’의 한 장면. /사진=프리미엄 조선 웹툰 그림 캡처

1298명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의 자체격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이튿날 당사자와 정부 보건당국에 의해 허위로 밝혀졌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체격리를 결정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제 와서는 정부에 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서울시가 지원해달라는 돈은 7억 1천만 원이다. 국비 지원이 물 건너간 이상, 이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누구 탓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재건축조합 참석자들 자체격리 비용에 관하여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상황은 낯 뜨거울 정도로 후안무치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정해서 자체 격리를 시행한 사안에 왜 온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야 하나.

금전적인 책임은 당연…도의적 책임을 다하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몹쓸 의사”로 낙인찍혔던 35번 의사 환자는 악화와 호전 상태를 거듭하며 수차례 고비를 넘겼다. 3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35번 의사 환자는 현재 폐를 제외한 모든 신체기능이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된 상태다. 상태가 호전되어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완치병실로 갔던 35번 환자는 지난 28일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브리핑을 벌인 지 4일 후, 35번 의사와 관련하여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면서 “당사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밤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브리핑으로 인해 35번 의사 개인의 인권과 의사로서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겨 아직 폐기능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박원순은 35번 의사에 관하여 “오해 야기, 심심한 유감의 말씀”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 허위브리핑에 따른 금전적인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1298명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의 자체격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이튿날 당사자와 정부 보건당국에 의해 허위로 밝혀졌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체격리를 결정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제 와서는 정부에 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