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6일 결정키로 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소수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자율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은 의총에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 인물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 경우 사법부 공백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짊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이들은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이균용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친전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민주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박용진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를 필두로 이들은 친전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본인과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도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후보자가 법관 시절 성폭력 피의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 점등을 꼬집으며 “사법부의 수장이자 법관으로서 자격과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필요하다”며 “적격자가 추천되기 위해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면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전원이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요청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소수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나, 소수 의원들이 자율투표를 언급한 만큼 본 회의 전까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들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은 정상 추진키로 결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79명)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이들은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투표에 전원 참여토록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