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등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 공급이 본격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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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의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에 투입하는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캠코와 민간투자자의 자금매칭을 통해 조성한 캠코펀드는 목표조성액인 1조원을 초과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다. 캠코펀드는 캠코-금융업권 공동으로 발굴해 운용사에 제공하는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캠코펀드와는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성을 완료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금공과 HUG는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으며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해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과 함께 프로그램 중 높은 수요로 재원이 소진된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 편입,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 등 3조원 확대해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건설공제조합도 비(非)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돼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와 주금공·HUG 보증 공급을 기반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하고 보증부 대출 등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 발굴·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공급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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