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갖고 대립과 갈등을 겪어도 적어도 삼권분립 헌정체제가 정상 작동하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라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협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라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통계 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