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미디어펜 기자

공립유치원 대 사립유치원, 어디가 더 비쌀까 [5]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본지는 앞서의 관련기사를 통해 “초중고 영유아 학생 수는 줄지만, 늘어나는 교육예산”, “인구절벽 아랑곳 않는 공립유치원 증설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 “병설․단설 공립유치원 늘리기는 교육감끼리의 잘못된 포퓰리즘 경쟁에서 비롯된 것”, “유치원 원장이 부자라는 선입견은 교육철학에 대한 오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20년 뒤인 2035년 영유아 수는 2015년의 영유아에 비해 4분의 3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다. 일종의 인구절벽이 예정되어 있다.

이미 지역에 따라 줄어드는 수요(영유아 원아 수) 보다 공급(신증설하는 공립유치원 및 기존 사립유치원)이 초과되어 문을 닫는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 기자가 알아본 바로는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이나 아예 문을 닫는 유치원들이 많다고 한다.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유치원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는 “사립유치원은 곳곳에 따라 점차 망해가지만, 공립유치원은 문을 닫을 일이 없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는 점이다.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공립유치원에서 일하는 원장, 원감, 교사들은 모두 교육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 연도별 공립 단설유치원 수. /자료출처: KDI Focus 2013년 8월 20일 통권 제34호(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 교육과정은 정규교육,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다. 공교육이 아닌 셈이다. 놀이학교 등 유아사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해당 연령(만 3~5세)에서 다닐 수 있는 형태도 다양하다. 의무가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이쯤 되면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확히 얼마일까 궁금해진다. 기자가 알아 본 바, 교육부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자료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매년 펴내는 『유아교육 연차보고서』에서도 ‘사립유치원 원당 지원예산’과 ‘사립유치원 교사 월평균 급여’는 공개되어 있지만, 공립유치원 원당 얼마씩의 지원예산이 소요되는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교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단서가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통계수치가 있다.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연간 운영하는 비용을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로 나누면, “공립유치원에서는 유아 1인당 한 달에 100~110만 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된다.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54~57만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된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반값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감당하고 있는 전국의 영유아 수는 전체의 75%다. 공립유치원에는 25%, 4분의 1 가량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다.

▲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반값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감당하고 있는 전국의 영유아 수는 전체의 75%다. 공립유치원에는 25%, 4분의 1 가량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다./자료=미디어펜 제작. (단위는 월간 만원 기준, 취원 영유아 수는 %비중.)

사립유치원은 절반의 비용으로 공립유치원 보다 3배 더 많은 영유아를 감당하고 있다.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연간 예산은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큰 금액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

2013년의 경우, 45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데에만 1953억 원이 소요됐다. (단설) 공립유치원 1개소 당 43억 4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뿐만 아니다. 공립유치원에서 1개 학급을 증설하는 경우(병설 학급 증설),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예산이 책정되고 그 이외의 추가 비용이 지원예산으로 편성된다. 적게 잡아도 공립유치원 1개 학급을 늘리려고 할 때 6000~7000만 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이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에게는 정부가 세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는 현재 22~29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70~80만 원 이상의 지원 격차가 벌어진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적 예산지원, 역차별 불러와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유아 취원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추첨에 따라 부자든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현재의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취원 구조로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70%의 학부모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학부모들이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역차별 받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숫자는 공립유치원 학부모의 4배를 넘는다.

의무교육, 공교육이 아닌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로또나 다름없는 횡재를 누리고 있다. 부모들이 기를 쓰고 자신의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