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결정된 바 없어…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측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9.19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로 1시간에 1만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김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질문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한(폐지)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합의) 정신을 많이 어겼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17차례 위반했다”면서 “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의미가 있다.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타방이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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