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가 12일 열린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고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감을 진행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논란으로 배우자 김혜경씨가 사과한 적이 있다"라며 "당시 경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린 대신 이재명 대표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불송치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놓았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유용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의적인 수사부실이나 이런 게 있다면 별개의 차원에서, 수사 감찰 같은 방법도 있고(그런 방법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익제보자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침식사도 주고, 청담동까지 샴푸 심부름 갔다고 한다"라며 "심부름 가서 자기 돈으로 사서 영수증을 주면 비서실에서 건건당 꽂아줬다는 거 아닌가. 계좌내역을 공개했다. 샴푸도 샌드위치도 이재명 메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이다. 아침식사 값만 해도 한달에 100만원인데, 김혜경 여사만 알고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공익제보자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월 19일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고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지난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았다, 그런데 당일 군검찰이 회수해갔다"라며 "그 다음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됐고 국방부에서 내용이 바뀐 수사자료를 다시 넘겨줬다. 이후 국회에서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사망사건은 군이 자체조사를 해도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받은 수사자료로 수사를 계획하던지 해야하는데 왜 군검찰이 돌려달라 했다고 돌려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질문에 윤 청장은 "당일 접수하고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국방부로부터 그쪽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사무마 의혹도 문제다. 군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지휘하는 지휘관도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수사에 대해선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 진술 녹취록을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VIP 뜻이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마의혹을 수사할 건가 안할 것인가"라며 "이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등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 내용"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다. 문화를 개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윤 청장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집회·시위 행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라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거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