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미칠 파급력은 이전만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더불어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기록해 사법리스크가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그룹 방북 비용 대납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백현동 의혹으로만 기소를 추진했다. 각 사안별 분리 기소로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빈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고,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이상 표차로 압승을 거두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부상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힌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살라미 전술에 ‘국면 전환용’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국면 전환을 위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법리스크가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 논란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고,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론이 거론되자 재차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22%로 1위를 차지했다. 사법리스크 등으로 10% 후반대로 후퇴했던 이 대표의 선호도가 다시 20%대를 회복한 것이다. 사법리스크에도 부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에 잔존하는 사법리스크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가 무죄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으로 당 장악력마저 강화된 영향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과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는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재판에 스모킹건이 존재하겠나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으로 사법리스크의 효과는 반감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지만 체제는 굳건할 것”이라며 “다만 분리 기소로 이 대표가 재판장에 자주 출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꼭 불리한 변수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등장하지 않는 한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