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그간 추진해 왔던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을 '지역별'로 전환해 각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을 늘린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에 이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3월과 7월 2차에 걸쳐 총 10개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 일자리 수는 2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비 3000명이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인구유출 지역에서 뿌리산업·농업 등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력난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와 중앙정부 지원 등이 합쳐진 종합적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인력 유입(Track1)과 근로환경 개선(Track2) 등 크게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지자체는 해당 업종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한다.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은 충북 내 관련기업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는데, 이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로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와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을 월 8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65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연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사업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빈 일자리 핵심기업(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023년 60개→2024년 80개)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2차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추진했으나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점에 미뤄봤을 때, 해당 업종은 결국 내국인 유치가 아닌 외국인력 도입이 핵심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단기간에 코로나 이전 수치로 돌아가긴 어렵다"며 "올해 집중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시차가 웬만큼 있을 수 있다.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효과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은 보완적인 것이고, 여성과 고령자 등 내국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밀히 보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이중구조 개선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